isilverain`s blog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家長) A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이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연말정산만 잘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인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

그러나 사실 A씨처럼 연봉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1646만원"이라는 계산된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됐다. 총급여액이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표준공제(특별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용)는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감보험료가 전액 공제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공제한도 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일 경우 3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585만원이다. 본인, 배우, 자녀 두 명의 공제액은 400만원, 여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계산하면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산출된 세액이 "0"이 나오게 된다.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약 133만원으로 이를 국민연금, 고용보험(150인 미만인 사업장),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연금보험료공제로 69만6600만원, 고용보험ㆍ건강보험으로 45만2400원이 나오게 된다.

결국 인적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 100만원+국민연금 69만6600만원+고용보험ㆍ건강보험 45만2400원을 모두 더하면 585만원을 넘게 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굳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납부한 갑근세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신자 가정의 경우도 연봉 1207만원인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며 챙기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쪽이 평균적인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 경우라면 환급액이 적으므로 좀 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낸 세금만큼 돌려 받는 것이므로 연봉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낸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액도 높으므로 세금을 많이 낸 배우자 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대출 모두 본인명의…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퇴직연금ㆍ연금저축은 무조건 본인 명의…해지하면 세금추징
혼인ㆍ장례ㆍ이사, 각 100만원 씩 공제…세 번이면 300만원도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모두 받았는데도 공제액이 작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타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ㆍ장례ㆍ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투자 등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만한 효자가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제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 불입액의 40%까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역시 40%까지 공제된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상환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돼 직계존비속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에 대해 각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두 번 이사한 경우나 혼인과 이사를 같이 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작년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 출연금액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공제 등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된다면,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관련 주요 Q&A]

□ 주택도 "본인" 명의, 대출도 "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출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이밖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때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전세 놓은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거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은 단 한 채여야만 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복 공제 가능할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72만원과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300만원을 합한 372만원이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어야 하며, 연금저축의 가입시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이유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

□ 부양가족의 퇴직연금ㆍ연금저축…소득공제 "NO"=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의 돈으로 불입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해지하면 "가산세"와 "소득세" 부과=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10년) 만료 전에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금저축은 5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해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또는 근무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면 해지가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라도 혼인ㆍ장례ㆍ이사 각각 공제는 "NO"=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ㆍ이사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 해에 혼인ㆍ장례ㆍ이사가 중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각각 공제돼 200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투자조합 소득공제는 2008년 투자까지만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5년 1월 이후 투자에 한한다. 만약 올 9월에 투자했다면, 올해와 2008년, 2009년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이므로 근로자가 이 세 연도 중의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몰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투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10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외국 병원 치료비, 회사에서 준 보약 값…소득공제 "NO"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복공제 더 이상 "NO"-영수증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 등의 치료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의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자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은 "총 급여액의 3%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올해 3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그만큼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셈.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 방"에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관련 주요 Q&A]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 소득공제는?=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한(분담한) 병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사는 형제ㆍ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암(癌)ㆍ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ㆍ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한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ㆍ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머리 심어 새로운 "삶" 찾고, 소득공제도 받고=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ㆍ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고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 간병인 고용비용‥소득공제 "NO"=흔히 헷갈리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 아쉽지만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제대혈을 보관해 놓은 은행에 지출하는 "관리비" 명목의 제대혈 보관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대혈 보관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득공제 없다=최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면 다행이지만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행 법상(의료법)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신토불이"를 이용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 회사에서 준 "보약값", 소득공제 "NO"=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 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아무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 "요양원"도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