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억 재력가'가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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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기초수급자 금융자산 상위20인 평균 소득 8억1500만원]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자산 상위 20인의 평균 보유 자산이 8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에는 64억원을 보유한 재력가를 포함해 10억원대 자산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초생활보장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정부는 연간 5조원 남짓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액 상위 20인의 평균 자산은 8억1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의 경우 자산이 무려 64억에 달하는 재력가였으며, 부산 북구의 임모씨(14억원), 경기 양평의 이모씨(12억원)도 상당한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로 판명돼 급여 보장 중지를 받은 경우도 2005년 162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만2431가구로 급증해 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입자는 3만5000여명으며 이 중 1만4000명이 해외여행 목적의 출입국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시스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며 "금융자산 조사 및 해외출입국 실태조사 등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선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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